DRG 전면시행 차질...범 의료계 반대나서

• 의협·병협·학회 동시다발, "시간두고 결정하자"

복지부의 DRG 11월 시행안이 범 의료계 차원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적정수가 부분과 연계, 의료의 질 저하를 전면시행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의협·병협·관련학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가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DRG 포괄수가제 11월 전면 시행에 극구 반대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전면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DRG가 이미 여러 해를 거쳐오면서 저변에 확산된 만큼 시행이 시기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우선 제도 보완 후 전면시행을 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DRG가 당연 적용되는 질식분만 등 7개 질병군 관련 산부인과·외과·이비인후과·안과학회 등은 DRG 전면도입에 대해 유보입장을 피력했다.

일부에서 전면시행 찬반 주장이 상존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완 후 시행'의 큰 틀을 마련했다.

한 학회 관계자는 "굳이 전면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며 "잠잠했던 사안을 다시 들고나온 복지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의협·개원의협 등과 연계, 논의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DRG 문제를 8월 시행 예정인 감기전산심사 등과 연계,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정갈등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전면시행에 앞서 DRG 수가와 분류체계, 중증도 보상 등의 개선이 선행된 후 전면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전면 시행이 아닌 현 선택적 시행을 강조했다.

병협은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질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면시행 반대에 나섰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열외군에서 제외된 초과비용의 누적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의료분쟁조정시스템의 보완과 적정수가 보전없는 확대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현 DRG 수가에서는 DRG 해당질병과 타 질환을 동시에 시술했을 경우 타 질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과, 신의료기술의 적용이 힘들고 일회용 및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돼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DRG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 무리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행과 관련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추후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