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25%가 약값-OECD 최상위권

• 공단, 'OECD 건강 데이터'분석...본인부담 높아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의료비 가운데 25%가 약값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OECD 건강 데이터 2003'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가운데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본인부담율, 약값 비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는 비율이 25.8%에 달해 30.7%를 점유한 헝가리 다음으로 높았다.

또 급성상병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11일로 OECD국가에서 제일 높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이와함께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3.94%로 독일 14.4%, 프랑스 13.55%, 일본 8.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본인부담율은 41.3%로 멕시코(51.5%) 다음으로 높아, 사회보험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했다.

공단은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3살로 OECD 국가중 선진국 평균인 78살과 홍콩 80살, 싱가포르 78살 등에 비해서도 매우 짧으며 신흥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