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경투쟁 천명...의쟁투 부활

• 시도의사회장회 결의문, 대정부 공세 강화

의료계가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고히 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쟁투를 부활, 사활을 건 투쟁을 해 나갈 뜻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각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주말 회의를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경한 대응을 밝혔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정부가 보험재정안정을 명분으로 국민건강의 질 향상보다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과 의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방관하며 병의원에 대한 의심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산심사 도입으로 획일화된 규격진료를 강요하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낡은 의료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한국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서는 또 "정부는 의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보건의료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들은 전국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단결, 의사들의 자유와 전문성을 억압하는 모든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은 "대한의사협회는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의사들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쟁투를 부활시켜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문에서는 정부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계획 즉각 철회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및 총액계약제 도입논의 중단 △국민부담을 증가시켜 동네의원의 문턱을 높이려는 정책시도 중단 △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세부지침까지 모두 공개 △건강보험공단 사전 예고없이 진료시간에 병의원 방문 금지, 자료요청은 공문을 통해 우편으로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