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1개과제 확정 등 대수술

• 보발위, 32개 논의·9개 연구 분류...30일 최종검토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1개 주요과제가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 산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최근 보험재정·보험급여·보험서비스개선 전문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건강보험 발전과제를 논의한 뒤 30일경 전체 회의를 소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소위에서 제출한 11개 주요과제와 32개 논의과제, 9개의 용역과제에 대해 이견을 보인 일부 위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발위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과제가 확정되면 전문위원회별로 연구자 검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연구·검토활동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보발위가 작성한 발전과제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안정화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부과체계 개선 ▲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국고지원방식(재정확충방안 포함), 적정보험료율, 보험료 상한선 조정, 전문직 관리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연계 등 10개 과제를 논의한다.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된 보험급여 부분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수가 지불제도 개선 ▲효율적 진료기전 마련 ▲급여관리를 통한 재정누수방지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급여확대 우선순위 결정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DRG 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진료가이드라인 도입 ▲약제비 관리방안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등 10개 과제를 검토한다.

보험서비스 개선부분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의료정보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 ▲보험자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주요과제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사례관리 정착, 주요상병 목표관리제, 의료정보 제공,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 관리체계 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발위는 특히 진행중이 과제나 복지부에서 검토중인 과제를 제외한 9개 연구과제를 잠정 확정, 연구자 선정도 금명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용역 과제의 경우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총액계약제 도입방안과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에 관한 연구, 보험자의 서비스 기능 확대방안을 A로 분류했다.

이와함께 ▲합리적 국고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약제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 등 3개 과제는 B등급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수가·약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검토 등 3개 과제는 C등급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