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단속 일원화방안 검토 추진

• 복지부, 식약청·국가마약류대책협 통해 논의 밝혀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1일 경기도 유세명 약국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안한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식약청 및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등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 개정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마약과 향정약을 분리,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보족으로 인한 경우 그 손실율을 고려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마약류법률에 명시된 도난경보장치의 경우 시행령에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권고사항으로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제과정에서의 향정약 조제실 보관은 허용하는 방안이 긍정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령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약사회의 기대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보장치 처벌제외 및 조제과정시 조제실내 향정보관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