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철회"

• 병협, 병원 공익성 감안 법령 재정비 건의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한 서울시 조치에 대해 공익성을 감안해 철회되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이에 병협은 병원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법령을 재정비,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하거나 비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에는 "병원은 응급환자, 입원환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환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 무조건 자가용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의 목적만으로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한다면 결국 국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병원의 위치가 환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목적 시설물임을 감안, 종교시설, 교육시설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건의에서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도산병원이 늘어나는 현실을 들어 병원에 추가적 비용부담 요구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