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시장 개방-산업 선진화 추진"
- 김태형
- 2003-07-23 20:0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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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시장개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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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DDA협상과 관련 의료서비스 분야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산하 국민경제자문회의(산업통상분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DDA협상에 대해 "법률, 시청각, 교육, 의료 등 서비스협상의 경우 각국의 시장개방계획서가 제출되어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원장은 특히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를 기초로 법률, 시청각,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앞으로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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