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시설 확충 공약이행 '빨간불'

• 예산처, 내년 2,565억원 삭감...국회·복지부 반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5년안에 30%까지 확충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복지부가 요구한 내년도 공공의료 예산 2,565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국립의료원 서울 원지동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373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실시로 농어촌 지역은 오히려 감축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대선공약인 공공의료 확충이 실현될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강력 대처할 뜻을 밝혀, 앞으로 공공의료 예산확보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성순 의원은 이에 대해 "10% 안팎의 공공의료비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조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신규사업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선공약인 공공의료 확충이 실현될것인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민간의료기관 중심에서 탈피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