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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 시행되면 저가약 사용 확산"

  • 이지명
  • 2003-07-23 06:12:53
  • 요약
  • 신영증권, 경제성 고려 차원...제약업계 부정적 영향

올 하반기 7개 질병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되면, 제약업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신영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백내장, 편도선, 맹장, 치질, 탈장, 자궁, 제왕절개 수술 등 7개 수술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의약품 집행비용이 타이트해지고 고가약보다 중저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괄수가제란 의료기관의 진료시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에 무관하게 일정액의 진료비를 결정해 놓음으로써,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실례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량을 늘림으로써 수익을 늘리려는 유인동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어차피 정액의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의 경제성과 비용절감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항생제의 예방적 투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그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과잉진료 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특히 의약품 사용 등 치료 원재에 투입되는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가약 사용이 억제되고 저가약 구매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대부분의 제약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애널리스트는 "포괄수가제 도입 질병이 대부분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 수술시 일부 예방적 투여로 사용되던 세파계 및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약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과 수술 후 1차 선택약물로 우선 고려되는 세파졸린 등의 항생제 사용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져, 동아제약 및 유한양행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동일계열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제너릭 항생제군을 보유한 유나이티드, 신풍제약 등의 반사적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업계 전반적으로는 사용 감소추세의 영향이 보다 지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입원일수를 최소화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받는 통원치료 기간을 늘리는 등 진료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작용이 발견된 점을 감안, 국내 제약업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폭은 다소 장기적인 관측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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