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등 7개 질병군 DRG시행...11월부터

• 포괄수가제 시행에 산부인과, 병원실무자 반대입장

복지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산부인과 등 관련 학과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의료계와 합의없는 복지부의 DRG 시행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보완 후 선택적 DRG시행'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21일 포괄수가제 적용 설명회를 갖고 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 김소윤 사무관은 지난 5년간 8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여온 포괄수가제에 대해 하반기 중 질식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의 적용을 보완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군은 백내장, 편도선, 맹장, 치질,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7개다.

반면 복지부의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추진에 산부인과와 각 병원 보험 담당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산부인과학회 유기성 사무총장은 DRG 대상 4개과의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실무교육 차원의 설명회를 마련한 점을 지적했다.

유 총장은 "복지부의 이번 설명회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산부인과는 절대 현재의 DRG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행을 하겠다면 현실을 고려해 보완 후 선택적 DRG 도입 후 호응도를 고려해 전면 시행을 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김소윤 사무관은 “학회의 반대는 이전부터 논의돼 익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을 확정하고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데는 2-3달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DRG 사전교육은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DRG를 대세로 이해하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병원급 보험담당자들은 DRG 시행이 자칫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 요양기관을 옥죄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질의자로 나선 서울아산병원 모 담당자는 "DRG에 따른 재정 100억원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삭감율을 높여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김 사무관은 재정측면은 이미 안정화됐고 삭감을 한다던지 하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