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분, 금연사업·공공의료 사용"

• 복지부, 1천원 인상이 4조원 재원 조성...국회 답변

담배값 인상으로 확충도는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의 금연치료와 공공으료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담배값 인상을 통해 추가로 조성된 자금은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저소득충의 건강증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을 1,150원으로 1,000원 인상하면 약 4조원(현재 6,500억원)이 조성된다"며 "재경부는 1,000원 인상시 물가가 0.78% 인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담배의 물가산정 가중치(10.1)는 다른 품목에 비해 높아 금연정책을 저해하고 있다"고 재정부의 산정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