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부당청구 발언에 의협 정면 반박

• 출처, 근거 명확 제시 촉구...14개 조항 세부분석

병협에 이어 의협도 사회보험노조가 제기한 부당청구 50% 증가 보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1일 '사회보험노조의 보도자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이 심평원에 관련자료 요청을 거절당한 것과 대비, 노조의 정보 출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정보의 공유와 공평'이라는 측면을 제기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노조가 주장한 '부당청구' 표현이 중복, 착오청구 등의 개념을 모두가 불법인 듯 표현한 점 등 14개 세부조항을 분석, 지적했다.

의협은 노조의 '2001년에 비해 지난해 5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은 통계의 모수를 밝히지 않고 제도적 변화에 대한 건수 증가 요인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또 '공단은 부당·허위청구임을 알면서도 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추측, 확언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이 실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 월권적 표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해 총 청구건수가 610,340,838건으로 자료가 진실이라해도, 부당청구 확인건수인 522,000여건은 전체의 0.085%에 불과,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 청렴하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성명에서 "사회보험노조는 지금이라도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언론플레이가 아닌 진지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언제라도 노조가 구체적이고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복지부, 관련단체 등과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