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파업철회 "공공의료강화 시동"

• 지역거점병원 육성 합의...복지부 이관 여지 남겨

오늘 파업을 결의했던 26개 지방공사의료원들이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정부측이 공공의료확대 강화라는 대의에 접근, 복지부가 통합 관리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공사의료원 26개 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조정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의 핵심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했다고 판단, 11일 현장복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쟁점이 되어 왔던 지방공사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육성 강화에 대해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가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또 오는 9월부터 관리부처, 예산 지원, 평가체계 등 개선 사항 논의·추진,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것 등 세부항목에도 합의를 이끌었다.

지방공사의료원 교섭대표 박영태 지부장(금촌의료원)은 "행자부로부터 관리부처가 이관되는 확실한 방침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강화라는 핵심요구가 일정부분 수용됐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 교섭은 10일 마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백일찬)가 제시한 ▲구조조정 지침인 기관별 성과급 제도를 기존의 정근 수당으로 환원 ▲기본급 5%의 안을 노사가 수용해 타결이 이뤄졌다.

남은 단체협약 교섭은 오늘(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고려대의료원 회의실에서 릴레이 교섭을 통해 마무리됐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앙교섭 합의안은 ▲지난해 구성된 중앙노사 협의회 운영규정 구체적 제정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역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준비 및 경비 부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노조 측은 이번 논의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간 공공병원 강화·육성에 적극적인 보이기 시작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이번에 합의된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공공의료 확대강화의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정부가 공식 노정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단 파업을 막기위한 노력으로 합의를 이끌었다"며 "이번 논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던 공공의료확대 강화의 중요한 계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행자부, 복지부 등 여러 기관과 논의를 펼쳐 왔으며 예산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통합관리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