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거품제거,수가개선 착수

• 보발위, 첫 전체회의...지불방식 개편등 연구활동

정부가 급증하는 의료비 거품을 제거하고 수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범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험재정전문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와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후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의 중·단기적 정책과제들을 발표·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과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 보험료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안, 보험자로서의 공단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과 보장성 강화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과 부담의 형평성 확보 ▲의료공급체계와의 관계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 대책과 진료보수지불제도 개선 ▲정부재정지원 ▲제도운영의 효율성 증진 등 6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특히 국민의료비 억제대책을 강구하고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보수지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행위별수가제에서 약제비 관리와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상호 갈등적 문제들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국민협의기구(가칭 국민건강보험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관련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이어 권순원(덕성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의료보험 개혁방안을 소개한 뒤 ▲재원조달방안 ▲중증의료대책 ▲의료비 지불제도와 수가제도의 개선 ▲환자알권리 인정 ▲열린 의료공급체계 구축 ▲예방의료, 건강교육의 강화와 만성질병에 대한 조기검진체계의 확립 등을 앞으로 떠오를 주요이슈로 꼽았다.

권 교수 또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오남용과 과다수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의원별, 지역별 복수수가체계의 도입 등 수가제도와 상대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참여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제도 정책과제로 단기적으로 ▲수가수준 및 약가수준 검토 ▲진료비심사평가 방식개선 ▲공단이 자료 요청권 및 확인권 인정 ▲고가장비 사용 관리 ▲약제비 관리방식 변경 ▲IC카드 도입 ▲필수적인 부분 급여 확대 ▲단일부과체계로의 개선 추진 ▲의료전달체계의 부분적 개편 등을 꼽았다.

또 집권후반기 과제로 ▲총액예산제 등 진료비 지불체계의 과감한 변경 ▲건강보험 별도 재원조성 방안 마련 ▲적정보험료수준으로의 안착 ▲공단의 기능 혁신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마무리 ▲공공의료기관 확대 기반 마련 ▲급여 적정수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선 보험재정 견실화와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한 뒤 분과위원회별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