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심사 진료내역 삭감축소 합의

• 심사지침 개선 내주 협의...예정대로 내달 시행

심사기관과 의료계가 감기 전산심사 시행 20일을 앞두고 심사지침 손질에 나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감기전산심사와 관련 "관련 학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실시키로 심평원 관계자와 9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박효길 부회장과 신창록 보험이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내주초 심평원관계자들과 심사지침 개선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인다.

심사지침이 개선되면 의사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값과 진료비 삭감사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개협 장동익 부회장은 "진료건수의 60∼70%에 달했던 지표심사를 전산심사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임상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이어 "개원의협의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한 심사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관련 "신임 원장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방식과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없다는 방침인 가운데 심사지침을 놓고 의학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20일도 안남은 상태에서 심평원과 의료계가 심사지침을 개선한다면 내달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