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평가·지도 복지부 이관

• 김장관, 34곳 지역거점기관 육성...11월 법개정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평가와 지도업무가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공사의료원의 서비스평가와 지도업무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평가업무는 행자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행자부간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으료기관의 단순한 양적인 확충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와 관리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개부처에서 맡고있는 공공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는 11월 의료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는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의료 서비스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간의 평가항목 등에 차이를 둬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