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수증은 영수증일 뿐"

• 인천시醫 성명, 영수증 발행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

인천광역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 강제화' 추진과정이 의료기관의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법 앞에 의사의 권리도 평등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번 성명에서는 영수증의 목적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치료목적이 왜 거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또 카드영수증 발급을 강제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카드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했던 정부가 지금와서 카드영수증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특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영수증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규제와 통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업장보다 무거운 처벌을 운운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일부 시민단체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영수증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의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하루빨리 원칙과 이성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