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대규모 공공병원 외래진료 축소"

• 중증질환 중심 치료...총액계약제도 단계적 도입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의 외래진료를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보험재정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에서는 외래진료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 병원은 1, 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의 진료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 병상수를 축소하는 대신 병원의 외래진료를 줄이는 내용의 병상수 구조조정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해석, 향후 논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서 발행하는 외래 처방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전약국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급여비를 1년 단위로 선지불하는 총액계약제를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도입하면 과잉진료 등의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진료비 지불보상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안에 일부 국립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2004년 국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부터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