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인하해야"

• 가개협 성명, 보험적용범위 확대 방안 제시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과,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1차의료기관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복지부의 암과 백혈병 등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이를 1차 의료기관에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 반문했다.

가개협은 성명에서 "1차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올려 충당하고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1차 의료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 쪽 둑을 헐어 다른 쪽 둑을 쌓겠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이용률을 크게 저하시켜 그동안 저수가에 의존하여 그나마 유지되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만성 질환의 적절한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개협은 약제의 불법적인 유통과 판매 엄단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