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4곳중 1곳 부당청구 환수 경험

• 사회보험노조, 지난해 1만4천여곳...50%이상 증가

요양기관 4곳중 1곳은 지난해 착오, 허위 등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환수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은 3일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2001년 9,800여 기관에서 2002년에는 1만4,700여개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요양기관 6만2,000여곳의 23.7%에 해당한다.

사회보험노조는 이와 관련 "부당청구 유형이 가짜환자만들기 등의 단순한 허위청구에서 부풀리기(1일 진료후 2일청구) 등으로 점점 다양·지능화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부당·허위 청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허위·부당청구를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현지실사를 받는 기관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1.1%인 683곳에 불과했으며 2001년에는1.3%인 813곳에 불과했다"며 "이 대로라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는 80∼90년에 1번꼴로 이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의 누수를 차단하고, 대다수 양심적 의료인이 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단에 대한 현지확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