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상수 축소땐 약국가 재편 불가피

• 정부, 테스크포스팀 가동...의, 병원 외래축소 연계

의원 병상수 축소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 의약계가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을 위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의협,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TF를 구성하고 두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에 따른 의원과 병원의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에 따라 입원시설의 기준과 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의원 병상수를 사실상 축소하려는 의도로 판단, 병원의 외래환자 감축문제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병상수가 과잉이면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비정상이라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대로 '의원-외래, 병원-입원' 구도로 의료기관 기능이 설정될 경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의원인접약국 등으로 재편된 약국가의 구조조정도 불가피, 향후 논의과정이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간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비와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이 모아지는데로 공청회를 열어 의료법이나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상수 조정방안을 연구중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신호 박사는 "국내 의원들의 입원실 이용상태를 분석해 병상수를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의원 입원환자의 요건과 입원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원의 외래환자 감축없이 의원 병상축소만 논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4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병상수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