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예방-중증 치료 급여체계 전환"

• 김 장관, 재정수지균형-급여확대 병행 추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경증환자는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중증환자는 제대료 치료할 수 있는 급여체계로 전환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과학기술 포럼 조찬강연에서 "보험료와 수가를 잘 조정하여 수지균형을 맞추면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현 보험급여체계와 관련 "감기 등 경미한 질환은 보장되나 암과 같은 중질질환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한 뒤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급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의원 등 치료중심으로 발달한 2차 보건의료공급체계 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예방·건강증진기능,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등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부문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노인건강관리 및 일자리 창출 등 보험자의 의료수요를 줄이면서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효율적인 서비스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