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료 구조조정·시장개방 병행

• DDA협상 능동 대처...OECD, 경제특구 확대 요구

의료시장이 구조조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 국제회의' 개막연설에서 "DDA협상과 FAT 등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농업과 같은 취약분야는 구조조정과 개방을 병행해서 한국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의료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2010년가지 외국인 투자를 국내총생산의 14% 수준가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의 생활환경과 경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제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액수는 한국의 국내 GDP의 10%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과 부산 및 광양항 인근에 설립되는 3 곳의 경제자유지역은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존스턴 사무총장은 "이곳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의료시설의 설립이 허용될 것"이라며 "어째서 3곳의 특별지역에만 이러한 개혁을 제한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지역에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는 다른 지역도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용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거대도시인 서울에 대한 압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특구를 늘여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