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에 자보진료비 증가 주장은 허구"

• 병협 1,238억원 감소 주장, 자보 수가체계 개선 촉구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잦은 인상으로 손해보험업계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손해보험협회의 주장에 병협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보도자료 '의료수가 인상이 자보에 미치는 영향(추정치)'에서 분업 이후 건강보험진료수가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가 2000년부터 3년간 6,200억원이 증가, 지난해 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것에 이견을 제시했다.

병협은 2001년 '자동차보험수가(종별가산율)인하'와 장기입원에 따른 수익률 악화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교통사고 환자 기피현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 2002년도(2002.4.1~2003.3.31)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7,781억원으로 2000년 9,019억원에 비해 1,238억원 감소했다며 손해보험협회의 주장에 맞섰다.

또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기준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에만 도움이 될 뿐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저해하여 장해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오는 10월8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수가(종별가산율)가 종합전문요양기관 21%, 종합병원 13%, 병의원 2%가 각각 인하돼 응급환자가 대부분인 교통사고 환자들은 충분한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