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공단 부당진료비 환수 강력대응 시사

• 의료기관에 부당 진료비 환수사례 조사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에 대해 병협이 의료기관들로부터 부당 환수사례를 취합,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착오 청구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에 대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사 사례 취합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협은 각 의료기관에 부당한 진료비 환수사례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진료비 환수 확인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특정진료건과 진료건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진료내역 사실확인서' 양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날인받아 진료비를 환수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한 건 중에는 의료기관의 부당·착오 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 각 지사 담당자가 건강보험관련 규정 및 지침을 임의 해석해 정당한 진료비를 부당한 진료비로 해석하여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제시하는 진료비 환수 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합한 절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진료내역 사실확인서'에 부당·착오 청구 등을 인정하는 날인을 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진료비가 환수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공단의 부당한 진료비 환수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병협은 이에 대해 "개별 의료기관에서 부당 환수 사안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사 사례를 취합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