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협, 한방정책관실 폐지 촉구

• 공동성명 발표...보건의료정책실 신설요구

의약계가 균형 잡힌 보건의료행정을 위해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와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의학 육성법 심의과정 중 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 직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점이 크다며 균형 잡힌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한방정책관실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양 단체는 지난 25일 한의약육성법 심의 절차는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복지부 각 부서 간의 사전 조율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불미스런 사태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원안과는 달리 '예비조제'등의 독소조항을 은밀히 집어넣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공청회를 거쳐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이번 사태는 복지부 현 직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단체는 "오랜 전부터 한방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의료·약무·한방 등을 한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며 "한방분야의 발전은 의·약학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한방정책관 직제가 이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