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명세서 서식변경 추진 난항

• 서식개선협 첫회의, 의약단체 반발에 산회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보험급여 청구명세서 서식을 개선작업이 의약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게됐다.

27일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의약단체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협의회장 등도 선정하지 못한 채 산회시켰다.

이날 의협과 병협 등 의약단체는 심평원이 서식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사전 정보제공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서식개선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쪽은 정부와 소비자임에도 불구 전 요양기관이 SW의 변경과 교육 등 추가 비용을 감수해하는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비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대규모 전산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약단체의 반발로 협의회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한 채 산회하고 차기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한편 심평원은 전산청구에 적합한 급여청구명세서 서식을 개발, 내년 1월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하에 청구SW 155개사 대상 서식개선 추진사항을 교육하는 등 준비작업을 전개해 왔다.

또 청구명세서 서식변경의 기조는 청구방식 변경에도 불구 기존 서면청구 기준에서 EDI청구 방식에 맞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것을 기초로 WHO가 요구하는 자료 수준으로 통계지표를 끌어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선 방향은 환자의 한달간 방문횟수와 무관하게 1건으로 청구했던 것을 진료·조제횟수별로 1건으로 해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심사와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