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처리 강행-보건의료 현안 '뒷전'

• 한나라, 위원장 직권 상정...민주, 심의거부 맞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잇달아 열어 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상정,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종웅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이미 민주당 측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4일과 19일 각각 상임위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것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위원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할 경우,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등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는 또 특별법안을 첫 안건으로 정해, 추경예산, 검역법안, 전염병예방법안, 의료법중 개정법률안(병협 법정단체화), 한의약육성법안 등 여야 합의된 현안마저 정치권의 정쟁으로 처리를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건강보험 통합과 분리를 주장하는 상반된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각각 여의도 민주당사와 건강보험공단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약육성법안은 한의사 예비조제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법조항에 대한 심의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