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감기 과다지출은 수가체계 잘못"
- 김태형
- 2003-06-18 19:24: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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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조원 사용...암 등 중증환자 질환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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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8일 "감기로 나가는 비용이 많은 것은 수가체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급여비용이 16조원에 이른다"며 "이중 감기로 나가는 비용이 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감기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라며 "본인부담이 큰 암 같은 것은 지불이 않되고 감기같은 부담이 적은 질환은 지불이되는 수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어촌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농어촌 농특자금과 기본예산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이 여력이 생기거나 정부예산으로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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