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율 0.2%는 땜질행정...향정취급 거부

• 전국 지부약국위원장협, 약사감시 일원화 촉구도

약계는 향정약 로스율 0.2% 인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향정약 취급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18일 전국지부 약국위원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공정과 유통과정상 공급단위 오류를 약국 향정약 로스율 0.2%로 땜질하려는 행정을 즉각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정약 취급 거부 등 극단의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수량을 정확히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정약의 PTP 포장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근원적인 개선없이 정부나 제약사가 질 책임을 약사에게 고스란히 책임을 떠넘기는 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원적으로 마약류와 별도로 향정약에 대한 관리법률이 신규 제정돼야 하며 향정 취급에 있어 위험부담과 보관잠금장치, 도난경보장치 설치 유지비 등이 반드시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부 약국위원장협은 중복되고 잦은 약사감시를 실적위주의 행정감시로 규정하고 감시 일원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소·검찰·경찰·식약청·분업감시단외 민단단체 등 무려 5개이상 행정기관과 단체가 감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약사감시 거부 등 강경 투쟁을 통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또 이번 성명과 관련 구체적인 행동으로 약사감시의 중복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복지부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부 약국위원장협은 17일 전국순회 2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논의,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현재까지 반품비협조사 대응 등의 자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향정약과 약사감시 중복 문제외 차기 회의를 통해 덕용포장 등 개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추가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행동 단결 등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