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장관하기 정말 힘들다"

• 국회, 보육·담뱃값 추궁...장관, 예산확보 어려움 토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17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김화중 장관의 언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보건복지 예산 심의에선 복지부 분발을 요구했다.

김화중 장관은 예산배정과 관련 "복지부 장관하기 정말 힘들다"며 기획예산처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였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상임위에선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담뱃값 인상, 농어촌복지증진 특별법 등 현안과 관련한 김 장관 언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특히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자료에서 누락, 상임위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가 급조해 제출한 보육업무 이관사업 보고에 대해 "지난 4월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육업무를 제안한 주체가 누구냐. 복지부장관이 제안하지 않았느냐"고 확인한 뒤 "복지부장관 뿐 아니라 지금 참여정부 장관들이 말해놓고 해명하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론을 정면 제기했다.

복지위 좌장격인 한나라당의 김찬우 의원도 "장관이 복지부 오고나서 경솔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전제한 뒤 "유아문제와 담뱃값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외국담배 판매량이 늘수 있다"며 "이왕 비싼돈 주고 사는데 외국담배를 사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세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김 장관도 이날 "요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라며 "말 그만 하겠다"고 밝혀,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구설수를 의식했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5년간 1조8천억원이 필요하며 연간 4천억원이 들어와야 한다"며 "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는 과부하가 걸린다"고 말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 위원들은 앞서 열린 추경예산 심의에서 정부 추경예산 4조1,775억원 가운데 1,986억원만 복지예산으로 배정되자, 복지부 노력을 촉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금을 빼면 순수 추경예산은 486억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도 "시혜성 예산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순 의원도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과 인건비 등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 전반이 그렇다"며 "장관하기 정말 힘들다"고 토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겪은 마음 고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이나, 노인복지, 보육·탁아업무 등 추진하기 위해선 수조원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중압감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김 장관은 그러나 "기획예산처에 다른 부처의 예산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소개, 향후 복지부 예산 확보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