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보조 1,500억 추가 투입

• 국회, 1,986억 추경안 토론...재정추계 능력 질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역보험에 1,5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4조1,775억원 가운데 1,986억원을 복지관련 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건강보험 국고보조 40%를 확보하기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확보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민연금사업 업무 내실화를 위한 국민연금상담도우미 사업 77억원 ▲중증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설치 84억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출 107억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123억원 ▲사스 등 신종 및 해외유입전염병 확산방지와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 확보 94원 등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번 추경과 관련 복지부의 보험재정 추계의 허점을 집중 질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4년동안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복지부 체면과 관련되어 있다"며 재정추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홍신 의원도 "1,500억원은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추계오차가 8.4%나 되는 것"이라며 재정추계 능력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날 국민연금 도우미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추경예산을 타내기 위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은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생각된다"며 경기침체를 위한 공공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오는 19일 예산소위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