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희태 대표 "재정통합 지지"

• 김성순 의원, 통합유예는 정책 발목잡는 공세 지적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건보재정통합을 적극 지지했다는 이전 문건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며 박희태 대표가 날인한 재정통합 지지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문건공개는 한나라당이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한다는 당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기, 양당의 입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문건은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박희태 명의로 재정통합에 찬성 날인,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 제출한 문서다.

이는 2001년 11월18일에 작성된 문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추진하던 시기였지만 박 대표는 재정통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날인했다.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또다시 당론으로 재정통합을 2년 유보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20여 년간의 논쟁 끝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지은 사항을 이제 다시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지지한 바 있다"며 "박희태 대표는 2년전 적극 지지를 표명했던 재정통합에 대한 소신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 제정을 추진중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초헌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안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안의 위헌성 ▲법체계상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자는 부칙규정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헌소지가 많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특별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획, 집행, 감독하려는 의도로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박희태 대표 날인 문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강화지지)

1.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의 비율이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기간에 걸친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기여함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 병들고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간에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 2월 여야 3당간에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정신과 실천약속을 존중하며,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귀 노동조합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2001년 11월 18일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 위원장 박희태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