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보험료변동 자동점검 '추징'

• 복지부, 국회보고...농어촌 병의원 지원법 부처 이견

정부가 의사와 변호사, 약사 등 6개 고소득전문직종의 보험료 변동사항을 자동비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 납부액이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 징수에 나섰다.

또 농어촌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놓고 부처간 이견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앞서 제출한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시행되는 재정통합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을 통합조직으로 개편 완료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 변동 자동비교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과 직장간 보험료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약사 등 6개 고소득전문직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점점활동을 통해 14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고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탈루 의심자를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단의 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체계로 개편하는 등 보험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지향적인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DDA협상이후 농어촌 지역의 소득감소, 인구감소, 노령인구증가, 건강상의 문제 등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에 대해 보건복지 관련 56개 법령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농어민, 농어촌복지 등 관련 사항을 농림부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에도 불구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관련 부처간 마찰을 빚고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 전염병관리 시설·장비를 지원 ▲암검진, 구강보건,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추곡수매기간 납부유예 ▲농어촌 보건복지시설 설치시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실버타운 건설 ▲갯벌, 염전, 한약재, 허브농장의 치유코스 개발 등을 위해선 복지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관련 서울 서초구 원지동 부지 등 후보지를 물색중이라며 2008년까지 900병상 규모의 국립중앙병원을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136병상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400병상규모의 국립한방병원을 신축,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와 한의학 연구발전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부지매입과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담뱃값 인상문제, 사스대책, 국민연금 등을 보고내용에 포함시켰지만 의약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있는 처방전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