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정통합유예 법안은 자해행위"

• 민주노총, 국민갈등 조장...특별법안 철회 요구

노동자들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건강보험특별법안과 관련, 국민갈등과 분열을 정략적으로 조장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1.800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반역사적 재정통합유예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표자들은 "재정통합을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건강보험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또 다시 건강보험 통합을 무산시키려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재정통합에 대해 "노동,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이룩한 성과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랜기간에 걸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쳐 갑작스럽게 재정통합을 유예시켜 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2001년말 재정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재정통합 유예법안을 밀어 부쳤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재정통합반대가 한나라당이 일개 노동조합의 집중로비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직장노조의 활동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 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국가의 주요 사회보장정책이 일개 노조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로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할 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