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본틀 5년내 전면 개편

• 건강보험발전위 13일 첫 회의...위원장에 양봉민 교수

건강보험제도가 5년내 전면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 첫 회의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학자 등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보험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 ▲보험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위원장 서울대 김창엽 교수) 등 3개 전문위원회로 운영된다.

발전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공평한 보험료 부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발전위원회는 특히 현재 50%에 머물고있는 보험급여비율을 앞으로 5년간 70∼80%로 확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공단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종합건강센터'로 탈바꿈하는 등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크게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험재정위원회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방안,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험료부과체계개선 방안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을 마련

보험급여전문위원회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보험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 - 국민에게 봉사하는 건강보험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실시방안과 보험자의 역할 확립과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