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의약갈등 장관 주도 해결"

• 부처업무 자율적 수행 강조...인사권도 대부분 위임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의약갈등은 장관 주도로 해결할 것을 시사, 관심을 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처음으로 공무원들과 가진 인터넷 조회에서 "국무총리에게 보다 더 많은 일을 넘기고 또한 장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분권과 자율의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가 할 일, 국무총리실이 할 일, 그리고 각 부처장관이 할 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분권하면서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당면한 일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꼭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와 갈등에 관해서는 총리와 장관들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약분업 제도개선과 건강보험통합 등 이해단체들의 입장차가 확연한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이 우선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장관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갈등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전체적인 권한은 장관에게 부여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이전처럼 모든 현안을 청와대가 점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산하단체 임원인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비리 등은 청와대에서 검증과정을 거치겠지만 장관이 소신껏 임명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