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醫, "정부주도 일방적 의료정책 거부"
- 정시욱
- 2003-06-11 10:5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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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성명, 처방전 1매·별도 조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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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최근 의료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11일 오전 6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처방전 문제, 내부공익포상금제 등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처방전 2매 발행을 1매 발행으로 즉각 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약사 별도의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 발행을 약사법에 명문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어 의사 내부공익포상금제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정부는 졸속행정과 잘못된 정책결정의 결과로 발생된 보험재정의 파탄이 마치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켜 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없이 의사와 의료기관 탄압 위주로 일괄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회는 처방전과 포상금제 문제 등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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