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진료비용 수가이원화 연구 곧 착수

• 복지부, 상대가치 진행경과 보고...심평원 주도

의사의 행위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분리하는 수가이원화 연구가 곧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연구 진행경과 보고’를 통해 행위업무량과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산정과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 산정 방법론과 관련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심평원 연구팀이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연구팀에서 구체적인 각 행위 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정에 대해선 “심평원 연구팀과 병원협회, 별도의 연구기관 등과 논의키로 했다”며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5,000여개의 행위에 대해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에서 정의 및 재분류 작업을 하고, 심평원 연구팀에서 재검토하기로 관련단체와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행위별 치료재료비용 분리와 의료사고 위험도에 대한 연구주체와 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소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