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단위 진료절차, 3단계서 2단계로 축소"

• 병협, 복지부에 건의...현실적 난점 해소조치로

읍면 단위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의 진료절차를 기존의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9일 군(郡)단위(읍 · 면)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별 절차를 건강보험과 같이 2단계로 개선, 1차·2차 진료기관(3차 제외)을 환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군 단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아 이동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지방 군(郡)단위 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의한 만성질환과 여러 부위에 복합적 질병을 가진 노인성 질환자의 비율이 시도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은 이에 진료과목별로 2~3개의 1차 진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환자들의 이동에 따른 불편 등으로 불만을 초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 모 관계자는 "의료급여의 재정문제로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 절차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의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원한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의료취약지역인 군 단위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생략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1,2차 진료기관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