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회원, 실형선고 시대착오적 발상"
- 강신국
- 2003-06-09 17:0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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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단체연합, 보건의료운동 탄압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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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보의련 소속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진보적 보건의료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9일 보건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진보의련이 주장해왔던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절대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보건단체엽합은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의료인들은 국립대 교수와 보건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인사들이라며 이들이 국가변란을 꾀했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보험통합, 보험료 인상반대, 보험본인부담 인하 등을 주장해 온 수많은 진보적인 보건의료인들까지 국가보안법 앞에서 꼼짝없이 국가변란을 꾀한 죄인이 된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단체연합은 끝으로 시대착오적인 재판부의 판결이 참여정부에서 되풀이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법형사재판부는 8일 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와 권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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