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14일 '의료시장개방' 조명

• 협상관련 의료법 쟁점-개방협상 현황 소개

의료법학회(회장 석희태)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협 동아홀에서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규범'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WTO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고준성 국제법학회이사), 'DDA 서비스협상의 현황'(민동성 외교통상부), '각국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방협상의 현황'(홍정기 복지부) 등이 발표된다.

또 전현희 변호사, 안건영 고운세상 피부과대표원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 2부에서는 '의료시장개방과 현행 의료법의 쟁점'(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 발표에 이어 박동진 연대 교수와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가 토론을 진행한다.

학회는 "의료시장 개방협상과 관련된 형행 법규와 협상 진행현황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