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나라 건보재정분리안 철회 촉구

• 위헌조항 구성, 초헌법적 기구 취지에 반대성명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재정통합 반대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 시민단체들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을 재차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한나라당이 건보재정 분리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한나라당이 지난 2001년 재정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재정통합유예법안을 밀어 부치더니 이번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나라당의 조치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에 노동·노동·시민단체는 국민갈등과 국정혼란을 조장시키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연합은 건보재정 통합의 당위성으로 △의료보험 통합은 사회적 합의 △부담의 형평성 도모 △직역간 빈번한 자격변동으로 분리의미 퇴색 △보험료 변동 극심 △국민편익 증대 등을 거론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부여 문제 △국회의결 예산전용도 가능한 초헌법적 기구 △삼권분립원칙에 정면으로 위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침해 등을 반대사유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