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 내주 분수령

• 상임위 "여야 합의없으면 안해"...12일 법안소위 열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4일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을 2년간 분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분리 법안은 여야 동수(민주 3명, 한나라 3명)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검증을 거친 뒤 17일 공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성'과 '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종웅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 법안의 장기 계류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종웅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안 넘어오는 걸 어떻게 상정하겠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직권상정 우려를 불식 시켰다.

또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원형 의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되겠느냐"면서 "기우를 버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