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재평가 내년 수가에 영향 없다

• 약사회, 정부로부터 확답...수가항목 검토착수

오는 2005년까지 진행될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평가 작업이 내년도 수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약사회는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평가 작업으로 인해 내년도 약국 수가계약시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됨에 따라 심평원을 방문, 이 문제를 논의하고 수가에 변동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작업이 중간결과 형식으로 수가계약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정지 작업차원에서 심평원을 방문한 것.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내년도 수가부터 일정부분 평가작업내용이 반영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며 “이를 전재로 재평가 작업만을 진행할 경우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의 상대가치평가작업과 별도로 자체 수가연구용역을 추진해 향후 재평가과정에서의 파생 문제에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조제료등 5개 수가항목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전제로 행위료 체계에 대한 자체 제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재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평가 과정을 통해 각 행위에 대한 정의해 나갈 방침으로 이와관련 관련단체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