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병의원이 벌어야 국민에 도움"

• 홍보처, 발언록 공개...제한적 이윤활동 보장 주문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병의원의 수익성을 강조한 것으로 밝혀져, 정책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홍보처는 2일 보건복지부 등 참여정부 20개부처의 업무보고 지시사항 등을 수록한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록-함께 생각해 봅시다'를 공개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노대통령 보건의료와 관련 "보건의료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수익성이 있을 때 서비스 시스템도 무너지지 않고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나 국민 개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보건체계의 빈곤을 가져오지 않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병원이 산업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병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료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인력과 자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대의 일부과의 경우 지원학생이 현저히 줄고 경우에 따라 지원학생을 구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고 한다"고 소개한 뒤 "산업적 측면의 영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인데 병행발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발언록은 지난 4월4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