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정착위한 최우선 과제는 '약효동등성'

• 정보유통 강화, 예방중심 분업으로의 전환점

[제5편] 안정적 분업 정착의 기대와 전망

분업 연착륙 기반은 약효동등성 확보부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는가” 라는 주제는 정부의 정책의 주요한 기조이며 분업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업의 안정적 정착은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약 전문가들은 연착륙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약효동등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는 최근 강의를 통해 “대체조제 금지는 분업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배경” 이라고 규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약효동등성이 미확보” 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약효동등성 미확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인 지역별 처방약 목록·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분업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업과정에 파생된 문제인 고가약 사용률 증가, 의원인근 약국외 처방조제 성공률 저하와 환자의 불편, 재고의약품 누적문제, 리베이트 등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약효동등성 미확보 문제에 기인한다.

이에 정부는 과다한 약가비중을 분업의 안정적 정착에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적정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동성 인정품목 축적을 위해 보험등재 우대와 단계적의무와 (2003년 800품목-2006년 2,000품목)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결국 분업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한 해법은 약효동등성의 확보하는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생동성 확대와 함께 생동시험 불필요 의약품의 약효 동등성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사업추진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많다.

김용익 교수의 경우 대체조제의 활성화 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염두해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갈등의 소지에도 불구 의약전문가들은 약효 동등성의 확보는 대체조제의 확대 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염두둔 정책이라는 점과 이를 통한 분업의 정착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또 최근조사결과 복제품이 50품목이 넘는 경구용제제가 12성분이나 된다는 점에서 동등성 확보품목과 그렇지 않은 제품군간의 차별성은 더 뚜렷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약의 이동에 따른 갈등...다음은 정보의 유통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의약계 협력체게 미구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약사회 원희목 부회장은 “분업은 약의 이동, 즉 처방·조제의 분리로 인한 물질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며 “여기에 파생된 기득권 문제가 분쟁 또는 의약간 갈등으로 비춰졌다” 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의료계도 약의 주권 또는 스스로 조제권이라고 하는 일정부분을 상실한데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울분의 화살이 약사에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약사의 진료권은 박탈 됐는가" 라고 반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점에서 갈등구조의 극복은 약의 이동이라는 분업의 기초과정의 완료를 의미한다. 이는 안정정 정착의 첫 단초가 될 것이며 다음단계는 정보의 유통에 의한 분업의 효과 발생시점 이라고 분석했다.

양봉민-김용익 교수도 최근 강의자료를 통해 치료과정, 약투약 과정에서 보다많은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정보의 전이 과정이 예방차원의 관리형태로 변화하는 분업의 효과를 기대했다.

즉 '환자의 알 권리' 가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건강관리에 알권리로 확대돼 나가야 한다는 점을 향후 분업 효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의사는 정기검진과 식이요법 등 대중요법을 통한 예방차원의 진료와 약국은 셀프메디케이션에 대해 편의성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실예로 의약품 분류 등의 초기 갈등은 약의 이동과정에서 파생된 의약갈등이며 현재는 정보의 유통흐름의 하나인 처방전 2매 발행 등이 쟁점의 중심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같은 분업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약전문가들은 약중심 치료를 조장하고 있는 리베이드 등 유통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대중요법 등에 대한 메리트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반해 의협은 분업시행에 대한 견해를 통해 전문인인 의사들의 진료권이 잘지켜지고 있는가 즉 약사들의 진료권 박탈이 완전하게 이뤄져 있는가를평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여전히 약의 물류이동과정에 있어 의약갈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유통과 예방이 강조된 분업 정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약 협업의 확보를 위한 양자간 노력이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분업과 타보건의료체계의 유기적 조합

분업을 안정화하는데 있어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반의 보건의료체계와의 유기적 조합이다.

건보재정의 재정악화을 이유로 분업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건강보험과 분업과 뗄 수 없는 연관을 맺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의 하나로써 분업이라는 점에선 각 제도간의 유기적 조합이 필요하다.

교육과정부터 분업에 적합한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것은부터 시작해 공공의료의 확대와 분업의 예방적 측면이 대표적으로 자향해야 할 부분이라는게 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약대 6년·전공의제도 개선 방안 등 이같이 분업의 측면지원하는 보건의료제도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도입 방향성이 잡혀야 한다.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도 약중심 분업에서 예방중심 분업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최저실거래가제도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약품비 증가율이 실거래가제 이전 18.2%에서 도입후 27.7%로 급격한 증가율이 나타난 만큼 개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건보 보험보장성에 대해서도 경질환 중심에서 중질환 중심으로 변화와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불필요한 약에 대한 과감한 제거작업은 분업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전문가들은 "분업은 보건의료체계중 중요한 하나의 축" 이라며 다른 축들이 분업을 지원하는 유기적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항생제 내성율의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문제억제책이 제시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타 보건의료제도가 분업에 악영향이나 부작용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개선해나가는 주변환경 개선작업이 분업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