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수가체계 전면개편 추진

• 기획단, 연구계획 첫 논의...인건·투자비등 논란 예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수가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28일 3차 회의를 열고 2005년까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평가하기로 결정하고 연구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연구계획(안)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1차적으로 기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행위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진료비용 가운데 필수적인 재료대는 별도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전체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비용 산정과 관련, 의사의 인건비와 보조인력의 임금, 의료장비, 기구, 재료, 약품 등의 비용, 리스료, 시설, 진료를 위한 관리나 사무비용 등을 포함,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심평원 청구자료와 표본기관의 빈도를 자료로 활용하며 환산지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와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이 제기, 차기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