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조제내역서 밀약 '논란'

• 의협 "김장관, 약사회 설득"-정부, 약속아닌 '검토'

처방전 문제를 둘러싸고 의약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6일 "김화중 장관은 김재정 회장 등 의협 집행부를 지난 2일 만나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고 약사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약속'이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5월2일) 면담때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조제내역서를 별도 발행하면 40여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까지 말했다"며 "그 이후에도 김재정 회장과 김화중 장관이 수차례 통화하면서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서는 처방전 1매를 원칙으로 주장해 왔다"며 "무엇 때문에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매+α'나 '2매 발행'까지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처방전을 절취해서 사용하거나 수진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발행할 용의가 있으며 약국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면서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도 보상할 용의가 있다"며 "문제해결의 핵심은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의무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회원들이 처방전 매수에 대해 의협 집행부를 오해하고 있어 입장이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의협의 또 다른 관계자도 처방전 문제와 관련 "발행 매수를 논의하기 이전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문제가 이미 전제돼 있었다"고 밝혀, 복지부와 교감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차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