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방위 공익신고포상제 '재검토'건의

• 의료진 상호불신 초래 지적, 의료계 공동대응 복안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6일 부패방지위원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계획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자의 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쳐, 의료진 사이에도 상호불신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그간 몇 차례 공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반면, 부방위가 지난 19일 위원회에서 제도도입 강행을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병협은 부방위에 대해 제도채택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감안,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보험 분야의 지극히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행위를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확대 해석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명예 실추와 무고에 의한 행정부담 증가 등 역기능이 초래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병협은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재검토를 거듭 요청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전 의료계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을 밝혔다.